주휴수당 계산기 사용자 가이드

1. 주휴수당 개요

정의와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
•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사항
• 주휴수당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주요 특징

•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법정 수당
• 개근 유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 목적
• 근로자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기본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 개근
3. 다음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조건 삭제)

지급 제외 대상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결근으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이 된 근로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필요)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
• 예) 시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

2.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

•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예) 20시간 근무시: (20 ÷ 40) × 8 × 10,030원 = 40,120원

월급 환산 방법

• 주휴수당 × 4.345(월 평균 주)
• 예) 80,240원 × 4.345 = 351,050원

4.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1. 기본 정보 입력

• 연도 선택 (최저임금 기준년도)
• 하루 근무시간 입력
• 주당 근무일수 입력

2. 계산 결과 확인

• 주휴수당 (주간)
• 월 주휴수당
• 근로시간 정보
• 상세 계산 내역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각/조퇴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님
•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
• 단, 지각/조퇴 시간만큼 급여 공제 가능

Q2. 공휴일과 주휴수당의 관계

• 공휴일은 주휴수당 계산에 영향 없음
• 별도의 휴일수당으로 처리

Q3.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지급
• 단, 최저임금 감액 적용 가능 (3개월 이내 90%)

6. 주휴수당 관련 주의사항

1. 근로자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 개근 여부가 중요함
•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

2. 사업주 주의사항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명확한 고지 의무

3. 법적 보호

• 체불 임금으로 인정
• 3년의 소멸시효
• 노동청 진정/고소 가능

7.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제공 의무
• 주휴일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휴일 부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 아님)

제36조(금품청산)

• 임금 및 모든 금품은 지급일에 전액 지급 의무가 있음
•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지급 의무 발생
• 금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09조(벌칙)

•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체불 임금 발생 시 지연 이자 연 20% 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적용)

•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 부여
• 지각, 조퇴는 결근과 달리 개근에 영향 없음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 (제18조 제3항)

제11조(임금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행정해석 및 판례

주요 행정해석

•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며, 사용자와 합의하여 요일 지정 가능
•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다음 근로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

주요 판례

•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법적 수당으로 근로 제공이 없어도 지급 의무 있음
• 포괄임금제 적용 시에도 주휴수당을 별도 명시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8. 결론

주휴수당의 법적 의의

•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며 사용자의 법정 의무
• 임금 체불 시 법적 제재 대상

계산기 활용 시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법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문가 상담 권장

권리 구제 방법

1.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 (국번 없이 1350)
2. 근로복지공단 지원: 체불임금 대위지급 신청,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3. 법률구조공단 이용: 무료 법률상담, 저소득층 무료 소송 지원

정확한 정보와 권리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