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종합 안내서

1. 차상위계층 기본 개념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천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3. 차상위계층 혜택

의료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료 감면

주거 지원

•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 우선 공급
• 전기/가스요금 감면

교육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 장학금 지원
• 교육비 지원

생활 지원

• 문화누리카드 발급
• 통신요금 감면
• 건강보험료 감면

특별 지원

• 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4만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 자활근로 참여 기회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거래내역서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온라인 신청 진행

5.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발급
2. 복지로 온라인 발급
3. 정부24 온라인 발급

증명서 종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6.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산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고급재산

7.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반영
•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 지역별 기준
• 실제 임차료 기준

8.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차상위계층이 되나요? A: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도 검토됩니다.

Q: 차상위계층 지원은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자격을 검토하며, 조건이 유지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주의사항

1. 정확한 소득・재산 신고
2. 변동사항 즉시 신고
3. 부정수급 시 처벌 가능
4. 정기적인 자격 재검토

10. 더 자세한 정보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